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업체는 신고 대상입니다. 소비자는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가 문을 닫아도 철회 업무는 계속돼야 합니다. 방문판매업 신고 기준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5조·제12조 ②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위 또는 시·군·구에 신고 ③ 제외: 판매원 없는 소규모 업자 등, 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 ④ 휴업·영업정지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 계속 ⑤ 6개월 초과 무영업 등은 직권 말소
💡 핵심 정리 ↓
방문판매업 신고 기준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
| 신고처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신고 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 제외 |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소규모 업자 등, 등록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 |
| 변경·휴폐업 | 신고 |
💡 휴업 중 ↓
업체가 휴업·폐업하면
- 휴업·영업정지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와 환급 업무를 계속해야 함(제12조)
- 파산, 폐업신고, 6개월 초과 무영업 등이면 신고 사항 직권 말소 가능
- 카드 결제라면 결제업자를 통한 상계·결제 거부 절차 활용
💡 확인 ↓
소비자 확인 방법
- 계약서의 상호·주소·연락처 확인
- 공정위·지자체의 사업자 정보 공개 확인
- 주소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는 철회 기간 계산에 유리
💡 업체가 연락두절이면 카드사에 상계·결제 거부를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함께 볼 글 ↓
카드 결제 절차는 방문판매 카드 결제 취소를 참고하세요.
✅ 결론 — 신고 업체, 휴업 중에도 철회 처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업체는 공정위 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휴업 중에도 청약철회와 환급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문판매업체는 신고해야 하나요?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Q2. 신고 안 해도 되는 업체는요?
판매원을 두지 않는 소규모 업자 등과 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입니다.
Q3. 업체가 휴업하면 철회는요?
휴업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Q4. 오래 영업 안 하면요?
6개월 초과 무영업 등이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방문판매법 제5조·제1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