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절 금지|가맹점이 안 받거나 차별하면 등록 취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지역화폐는 안 받아요”, “현금이면 깎아 드려요”라고 한다면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절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 ② 가맹점의 결제 거절 금지 ③ 소지자 불리한 대우 금지(추가요금 등) ④ 위반 시 등록 취소 가능 ⑤ 재등록 6개월 제한

💡 핵심 정리 ↓

금지 행위 예시

행위해당 여부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금지
지역화폐면 추가 요금불리한 대우로 금지
현금 결제에만 할인 제공불리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음
잔액 환급 거절(비율 이상 사용 시)별도 금지(제10조②)
등록 취소 공개지자체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

💡 신고 방법 ↓

이렇게 대응하세요

  • 가게 이름·날짜·상황을 기록
  • 해당 지자체 지역화폐 담당 부서나 운영 앱 고객센터에 신고
  • 지자체는 보고·자료 제출 명령, 출입 검사 가능(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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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입장

  • 결제 거절로 취소되면 6개월 재등록 불가
  • 취소 사실이 공개될 수 있음
  • 카드형·모바일형 단말기 오류는 미리 고지
💡 가맹점 등록은 자율이지만, 일단 가맹점으로 등록했다면 지역화폐 소지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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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환전 제재는 지역화폐 깡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거절·차별 금지

지역화폐 가맹점은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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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깡
과태료 2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잔액 환급
60~80%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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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안 받아요.

결제 거절은 금지돼 있어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지역화폐면 수수료를 더 받는대요.

불리한 대우로 금지됩니다.

Q3. 처벌은요?

가맹점 등록 취소, 6개월 재등록 제한입니다.

Q4. 가맹점이 아니면요?

등록하지 않은 가게는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Q5. 근거는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