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지역화폐는 안 받아요”, “현금이면 깎아 드려요”라고 한다면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절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 ② 가맹점의 결제 거절 금지 ③ 소지자 불리한 대우 금지(추가요금 등) ④ 위반 시 등록 취소 가능 ⑤ 재등록 6개월 제한
💡 핵심 정리 ↓
금지 행위 예시
| 행위 | 해당 여부 |
|---|---|
|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 | 금지 |
| 지역화폐면 추가 요금 | 불리한 대우로 금지 |
| 현금 결제에만 할인 제공 | 불리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음 |
| 잔액 환급 거절(비율 이상 사용 시) | 별도 금지(제10조②) |
| 등록 취소 공개 | 지자체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 |
💡 신고 방법 ↓
이렇게 대응하세요
- 가게 이름·날짜·상황을 기록
- 해당 지자체 지역화폐 담당 부서나 운영 앱 고객센터에 신고
- 지자체는 보고·자료 제출 명령, 출입 검사 가능(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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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입장
- 결제 거절로 취소되면 6개월 재등록 불가
- 취소 사실이 공개될 수 있음
- 카드형·모바일형 단말기 오류는 미리 고지
💡 가맹점 등록은 자율이지만, 일단 가맹점으로 등록했다면 지역화폐 소지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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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환전 제재는 지역화폐 깡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거절·차별 금지
지역화폐 가맹점은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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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안 받아요.
결제 거절은 금지돼 있어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지역화폐면 수수료를 더 받는대요.
불리한 대우로 금지됩니다.
Q3. 처벌은요?
가맹점 등록 취소, 6개월 재등록 제한입니다.
Q4. 가맹점이 아니면요?
등록하지 않은 가게는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Q5. 근거는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