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경매 때 세금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보여 주도록 법이 정했습니다. 임대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조의7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3조의7 ② 제시 1: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 ③ 제시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대체: 계약 전 열람 동의 ⑤ 선순위 임차인·체납 여부 확인 목적
💡 핵심 정리 ↓
임대인이 보여 줄 것
| 항목 | 내용 | 대체 방법 |
|---|---|---|
| 확정일자 정보 |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 확정일자부여기관 정보제공 동의 |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징수법 제108조 | 미납국세·체납액 열람 동의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미납지방세 열람 동의 |
💡 확인하는 이유 ↓
세입자에게 중요한 이유
-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합계를 알 수 있음
- 체납 세금이 있으면 배당에서 밀릴 위험
- 다가구 주택은 특히 확정일자 현황이 중요
- 동의만 받고 실제 열람을 안 하면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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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어디서
미납국세는 세무서, 미납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 등)에 요청합니다.
💡 법은 제시 의무를 정하지만 별도 과태료는 두지 않습니다. 보여 주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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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정보 열람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세금부터 확인
집주인은 계약 때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현황을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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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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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안 보여줘요.
법적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계약을 재고하세요.
Q2. 동의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계약 전 열람에 동의하면 제시를 갈음합니다.
Q3. 왜 세금이 중요하나요?
체납 세금은 경매 배당에서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 정보는요?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보증금 현황입니다.
Q5. 근거는요?
제3조의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