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이 밀렸다고 사업자가 바로 계약을 끝내고 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은 절차와 한도를 정했습니다. 할부계약 해제 최고 기준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1조·제12조 ② 해제 전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 최고 ③ 소유권 유보 재화는 해제해야 반환 청구 ④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 법정 한도 ⑤ 위약금 등으로 초과 청구 금지
💡 핵심 정리 ↓
할부계약 해제 절차
| 단계 | 내용 |
|---|---|
| 1. 미납 |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 불이행 |
| 2. 서면 최고 |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이행을 서면으로 요구 |
| 3. 해제 |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가능 |
| 4. 원상회복 | 양쪽 모두 원상회복 의무, 상대가 할 때까지 거절 가능 |
💡 손해배상 ↓
손해배상 한도
| 상황 | 청구 한도(+ 지연손해금) |
|---|---|
| 재화가 반환된 경우 | 통상적인 사용료 + 계약 체결·이행 비용(할부가격 − 반환 당시 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 |
| 반환되지 않은 경우 | 할부가격 상당액(용역은 제공된 대가) |
| 공급 전 | 계약 체결·이행에 통상 필요한 금액 |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12조제3항).
💡 대응 ↓
소비자가 할 일
- 최고 서면을 받으면 기간 안에 납부하거나 사정을 협의
- 최고 없이 바로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 위반을 주장
- 과도한 위약금 청구서는 근거를 요구
💡 최고 기간이 14일보다 짧게 적혀 있으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날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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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은 할부 기한이익 상실과 구분해서 보세요.
✅ 결론 — 14일 서면 최고 후 해제
사업자는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납부를 요구한 뒤에만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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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할부금이 밀리면 바로 해제되나요?
14일 이상 기간을 정한 서면 최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Q2. 위약금을 많이 청구하면요?
법정 손해배상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Q3.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면요?
소유권 유보 재화는 계약을 해제해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지연이자는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할부거래법 제11조·제1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