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할부금을 이제 와서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할부대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5조·제17조 ② 할부대금채권은 3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 ③ 휴업·영업정지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 계속
💡 핵심 정리 ↓
할부대금 소멸시효
| 항목 | 내용 |
|---|---|
| 시효 기간 | 3년 |
| 대상 |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 |
| 기산 | 각 할부금의 지급기일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민법 원칙) |
소송 제기, 압류, 채무 승인(일부 변제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휴업 중 ↓
휴업·영업정지 중 철회 업무
-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는 휴업·영업정지 기간에도 청약철회 업무를 계속해야 함(제17조)
- 가게가 문을 닫았다며 철회를 거부할 수 없음
- 연락이 닿지 않으면 카드사에 서면으로 철회·항변
💡 대응 ↓
오래된 할부금 연락을 받으면
- 마지막 납부일과 지급기일을 확인
- “일부만 내면 깎아주겠다”는 말에 바로 송금하지 않기(채무 승인 우려)
- 채권추심 관련 권리는 채권추심법도 함께 확인
💡 시효가 지난 채무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한 뒤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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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련 권리는 할부 항변권 사유도 함께 참고하세요.
✅ 결론 — 3년
할부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사업자는 휴업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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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할부대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Q2.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요?
소송, 압류, 채무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가게가 휴업 중이면 철회가 안 되나요?
휴업 중에도 철회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Q4. 일부만 내라고 하면요?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할부거래법 제15조·제1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