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이 한 번 밀렸다고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은 조건을 엄격하게 정했습니다. 할부 기한이익 상실 기준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3조, 시행령 제10조 ② 조건: 연속 2회 이상 미납 그리고 미납액이 할부가격의 10% 초과 ③ 또는 생업·혼인 등으로 외국 이주 ④ 일시 청구액: 나머지 할부금 − 남은 기간 할부수수료(일 단위)
💡 핵심 정리 ↓
할부 기한이익 상실 조건
| 조건 | 내용 |
|---|---|
| 미납 횟수 |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 2회 이상 |
| 미납 금액 | 할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
| 또는 | 생업 종사를 위해 외국 이주, 외국인과의 혼인·연고로 외국 이주 |
두 조건(연속 2회 + 10%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금액 ↓
한꺼번에 내는 금액
- 나머지 할부금 −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
- 할부수수료는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
- 지연된 할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약정 이율로 별도 청구 가능
💡 주의 ↓
놓치기 쉬운 부분
- 1회 연체만으로는 기한이익을 잃지 않습니다.
- 12개월 할부라면 10%는 대략 1.2회분이라 2회 연속 미납이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에 이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법이 우선합니다.
💡 두 번째 미납 전에 한 번이라도 납부하면 “연속 2회” 요건이 끊깁니다. 어려우면 사업자·카드사와 납부일 조정을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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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상환 계산은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할부 대상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을 참고하세요.
✅ 결론 — 연속 2회 + 10% 초과
할부금을 연속 2회 이상 안 내고 미납액이 할부가격의 10%를 넘어야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수수료는 일 단위로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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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할부금을 한 번 밀리면 전액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연속 2회 이상 미납하고 10%를 넘어야 합니다.
Q2. 한꺼번에 내는 금액은요?
나머지 할부금에서 남은 기간 할부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Q3. 해외 이주하면요?
생업 등을 위해 외국에 이주하면 기한이익을 잃습니다.
Q4. 계약서에 1회 연체 시 전액 청구라고 돼 있으면요?
법보다 불리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할부거래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