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 원이면 됩니다”라는 말만 듣고 할부 계약을 하면 총액이 얼마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법은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숫자를 정했습니다. 할부 계약 전 표시사항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5조·제6조 ② 계약 전 표시 7가지 ③ 계약은 13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④ 계약서는 소비자에게 발급 ⑤ 내용이 불확실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금지
💡 핵심 정리 ↓
할부 계약 전 표시사항 7가지
| 번호 | 표시사항 |
|---|---|
| 1 | 재화등의 종류·내용 |
| 2 | 현금가격(할부 없이 살 때 금액) |
| 3 | 할부가격(계약금 + 할부금 총합계) |
| 4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시기 |
| 5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 6 | 계약금 |
| 7 | 지연손해금 산정 비율 |
신용카드 간접할부는 일부 항목(3·4·6·7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것
- 위 사항 + 사업자·소비자·신용제공자 성명·주소
- 공급 시기, 소유권 유보,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 계약 해제, 기한의 이익 상실, 항변권과 행사방법
-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함
💡 비교 ↓
비교하는 법
- 할부가격 − 현금가격 =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 실제연간요율은 최고 연 20% 이내
- “무이자” 광고라도 현금가격이 부풀려졌는지 확인
💡 현금가격과 할부가격을 나란히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둘의 차이가 할부로 사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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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철회 기간이 늦춰집니다 — 할부 청약철회 7일.
✅ 결론 — 현금가격과 할부가격
할부 계약 전 사업자는 현금가격·할부가격·실제연간요율 등 7가지를 알려야 하고, 계약서는 서면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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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할부 계약 전에 꼭 알려줘야 하는 것은요?
현금가격, 할부가격, 할부금 내역, 실제연간요율, 계약금, 지연손해금 비율 등 7가지입니다.
Q2. 계약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는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3. 계약 내용이 애매하면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Q4. 카드 할부도 같나요?
일부 항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할부거래법 제5조·제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