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하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②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③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④ 공동신고 원칙, 거부하면 단독 ⑤ 전입신고 시 신고 의제
💡 핵심 정리 ↓
신고 대상과 방법
| 항목 | 내용 |
|---|---|
|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제외 |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
| 지역 | 특별자치시·도, 시, 군(광역시·경기도 군), 자치구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 신고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거부 시 단독 |
| 변경·해제 |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
💡 다른 신고와 관계 ↓
한 번에 처리되는 것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 + 계약서 제출 →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봄
- 공공주택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 신고로 갈음
💡 함께 보기 ↓
신고 안 하면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8조 제5항). 금액표는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게 되므로 따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함께 볼 글 ↓
확정일자의 의미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6천만·30만 초과면 신고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 관련 글 보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3단계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5천에 월세 40만 원이면?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 신고 대상입니다.
Q2. 같은 조건으로 연장만 했어요.
보증금·차임 변동이 없으면 제외입니다.
Q3.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Q4.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