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를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없다”, “다음 달에 처리된다”며 미룬다면 법이 금지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 금지행위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34조 ② 위협·기만 ③ 부대 재화를 현저히 비싸게 구입시키기 ④ 해지 후 조치 지연·거부 ⑤ 연락처 변경 ⑥ 일방적 공급·청구 ⑦ 의사 없음 밝힌 뒤 강요
💡 핵심 정리 ↓
계속거래 금지행위
| 번호 | 금지행위 |
|---|---|
| 1 | 계약 체결·해지 방해를 위한 위협 |
| 2 | 거짓·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유인·해지 방해 |
| 3 | 계속거래에 필요한 재화를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게 함 |
| 4 | 해지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거부 |
| 5 | 해지 방해 목적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
| 6 | 분쟁 처리 인력·설비 부족 방치 |
| 7 | 청약 없는 일방적 공급과 대금 청구 |
| 8 | 의사 없음을 밝혔는데 전화·이메일 등으로 강요 |
💡 대응 ↓
대응 방법
- 해지 요청 날짜와 방법을 기록(문자·이메일 권장)
- 자동결제는 카드사·은행에 해지 사실을 알리고 출금 중지 요청 검토
- 한국소비자원 상담·분쟁조정, 공정위·지자체 신고
💡 주의 ↓
부대 물품 주의
- 헬스장 개인 소모품, 학습지 교구 등을 과도한 가격에 묶어 파는 경우
- 통상 거래가격과 비교한 자료를 확보
💡 해지 의사를 밝힌 뒤 나간 자동결제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결제 내역을 보관하세요.
💡 함께 볼 글 ↓
해지권과 위약금은 계속거래 해지, 계속거래 위약금을 참고하세요.
✅ 결론 — 해지 지연·거부 금지
계속거래 사업자는 해지 요청 후 처리를 지연·거부하거나, 필요 물품을 현저히 비싸게 팔거나, 연락처를 바꿔 해지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지 요청을 계속 미루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조치를 지연·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Q2. 비싼 교구를 사게 했다면요?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3. 연락이 안 되면요?
해지 방해 목적의 연락처 변경도 금지행위입니다.
Q4. 어디에 신고하나요?
한국소비자원 상담과 공정위·지자체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방문판매법 제3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