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부업으로 월 100만 원”, “이 장비만 사면 일감을 준다”는 권유. 법은 이를 사업권유거래로 따로 규율합니다. 중장년 재취업 시기에 특히 주의하세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조제11호, 제30조~제34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 ② 소득 기회 알선을 내세워 금품 수수·재화 구입 유도 ③ 30만 원 이상이면 설명 의무(기간 무관) ④ 설명 사항: 얻게 되는 이익과 보장 조건 ⑤ 언제든 해지 + 과도한 위약금 금지
💡 핵심 정리 ↓
사업권유거래 기준
| 항목 | 내용 |
|---|---|
| 정의 |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한다며 유인해 금품 수수·재화 구입 |
| 설명 의무 기준 | 금액 30만 원(기간 무관) |
| 설명 사항 | 사업기회로 얻는 이익이나 그 보장 조건 등 |
| 해지 | 계약기간 중 언제든 |
| 위약금 | 손실을 현저히 초과 금지 |
계속거래는 10만 원·3개월 기준, 사업권유거래는 기간과 관계없이 30만 원 기준입니다.
💡 예시 ↓
흔한 사례
- 재택 부업 교재·장비 구매 후 일감 제공 약속
- 블로그·쇼핑몰 대행 수익 보장 프로그램
- 교육비를 내면 자격증·취업 연계 약속
💡 대응 ↓
대응 방법
- 수익 보장 조건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받기
- 이익 설명이 과장됐다면 기만행위로 해지·신고
- 거래기록 열람과 위약금 제한 규정 활용
💡 “초기 비용만 내면 바로 수익”이라는 말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계약 전에 회사 정보와 실제 수익 사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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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위약금 규정은 계속거래 위약금을 함께 보세요.
✅ 결론 — 30만 원, 이익 설명
소득 기회를 내세워 30만 원 이상을 받는 사업권유거래는 이익과 보장 조건을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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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권유거래가 무엇인가요?
소득 기회를 알선한다며 금품을 받거나 재화를 사게 하는 거래입니다.
Q2. 설명 의무 기준은요?
30만 원 이상이면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3.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사업기회로 얻는 이익이나 그 보장 조건 등입니다.
Q4.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방문판매법 제2조·제30조~제34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