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위약금 제한｜손실 현저히 초과 금지, 물건 돌려주면 3영업일 안에 감액

회원권을 해지하자 남은 금액보다 큰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면? 법은 위약금의 상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계속거래 위약금 기준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32조, 시행령 제41조 ②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금지 ③ 실제 공급 대가 초과분은 환급 ④ 재화 반환 시 그 가치만큼 환급 증액·위약금 감액 ⑤ 3영업일 내 반영, 지연 시 지연배상금

🔎 목차

💡 핵심 정리 ↓

계속거래 위약금 기준

💡 계산 예시 ↓

환급액 = 낸 돈 − 이미 이용한 만큼의 대가 − 위약금

💡 확인 ↓

💡 사업자 귀책(폐업·서비스 중단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없이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볼 글 ↓

해지권은 계속거래 해지를 참고하세요.

계속거래를 해지해도 사업자는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고, 물건을 돌려주면 3영업일 안에 위약금을 줄이거나 환급금을 늘려야 합니다.

📚 관련 글 보기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만큼 위약금을 줄이거나 환급금을 늘려야 합니다.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실제 공급 대가를 넘는 금액은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시행령 제4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