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가게가 지역화폐를 받으려면 지자체에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지역화폐를 받아 환전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제2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9조·제20조 ② 지자체장에게 등록(조례) ③ 7일 이내 결정·통지 ④ 거부 가능: 사행업·비중소기업·조례 제한업종 ⑤ 미등록 영업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 핵심 정리 ↓
등록 기준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유통 지역 지자체(시·군·구) |
| 결정 기한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 거부 사유 1 | 사행산업·불법사행산업 |
| 거부 사유 2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 거부 사유 3 |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사업체 |
| 간주 신청 |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으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가맹점이 지킬 것 ↓
준수사항
- 결제 거절·차별 금지
- 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금지
- 비율 이상 사용 시 잔액 즉시 환급
- 환전은 판매대행점(금융회사)에서 가맹점만 가능(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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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현황 공개
- 지자체는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 이용자는 지역화폐 앱 등에서 가맹점 검색
- 취소된 가맹점도 공개될 수 있음
💡 업종 제한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맹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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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된 뒤 금지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절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7일 안에 결정
지역화폐 가맹점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지자체는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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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역화폐 가맹점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유통 지역 지자체에 조례에 따라 등록합니다.
Q2.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Q3. 대형마트도 되나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Q4. 등록 없이 받으면요?
미등록 가맹 업무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5. 근거는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