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에서 “한 번에 10만 원까지만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법에 있습니다. 과도한 사행성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복권 구매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복권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② 1명에게 한 번에 10만 원까지 ③ 법 상한은 20만 원 범위 ④ 위반 판매자 과태료 500만 원 이하 ⑤ 액면가 아닌 가격 판매도 금지
💡 핵심 정리 ↓
판매 제한 정리
| 제한 | 내용 | 위반 시 |
|---|---|---|
| 1인 1회 판매 한도 | 10만 원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액면가 판매 | 정해진 액면가로만 판매(영리 목적 웃돈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신용카드 판매 | 원칙 금지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청소년 판매 | 금지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 구매자 입장 ↓
알아둘 점
- 한도는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 “한 번에”의 기준이라 하루 총액 제한과는 다름
- 온라인 판매는 수탁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구매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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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거래 주의
- 당첨 확률이 높다며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불법(제5조제1항)
- 계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로또를 파는 것도 처벌(제6조)
- SNS “명당 대리 구매”는 구매대행 금지 조항 위반
💡 복권은 기대값이 구매금액보다 낮게 설계된 상품입니다. 당첨금 총액은 판매액의 50% 이상이 되도록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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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기한 안에 찾아가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을 확인하세요.
✅ 결론 — 한 번에 10만 원
복권 판매점은 1명에게 한 번에 10만 원을 넘겨 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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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로또 한 번에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판매점에서 한 번에 10만 원까지입니다.
Q2. 넘게 팔면 누가 처벌받나요?
판매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하루에 여러 번 사면요?
법은 “한 번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Q4. 웃돈 받고 팔아도 되나요?
액면가 외 가격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5. 근거는요?
복권법 제5조, 시행령 제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