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하려는데 보험·멤버십·부가서비스가 이미 체크돼 있던 경험, 이제는 금지입니다. 사전 체크 금지와 버튼 디자인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45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1조의2제1항제2호·제3호 ② 다른 상품 청약 선택항목 미리 체크 금지 ③ 선택지 간 현저한 시각 차이로 오인 유도 금지 ④ 위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⑤ 2025년 2월 14일 시행
🔎 목차
💡 핵심 정리 ↓
사전 체크 금지 기준
| 유형 | 금지 내용 |
|---|---|
| 사전 선택 | 다른 재화 구매·가입·계약 여부를 묻는 항목을 소비자 선택 전에 미리 체크 |
| 시각적 차이(가) | 특정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 |
| 시각적 차이(나) |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 |
| 위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사례 ↓
흔한 사례
- 항공권 결제 중 여행자보험 미리 체크
- 쇼핑 결제 중 유료 멤버십 가입 미리 체크
- “가입하기”는 크고 진하게, “괜찮아요”는 회색 작은 글씨로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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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제됐다면
- 부가 상품도 별도 계약이므로 7일 이내 청약철회 검토
- 기만적 방법으로 유인한 경우 제21조 금지행위 해당 여부 검토
- 결제 화면 캡처 후 공정위·소비자원 신고
💡 결제 직전 화면에서 “선택” 항목 체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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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비용 금지는 총금액 표시 의무에서 다뤘습니다.
✅ 결론 — 미리 체크·눈속임 버튼 금지
다른 상품 가입을 미리 체크하거나 버튼 디자인으로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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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서비스가 미리 체크돼 있으면 위법인가요?
다른 재화 등의 청약 여부를 묻는 항목을 미리 체크하면 금지됩니다.
Q2. 버튼 색 차이도 문제인가요?
현저한 시각적 차이로 오인하게 하면 금지됩니다.
Q3. 제재는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4. 이미 가입됐다면요?
청약철회 등 구제를 검토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제3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