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회원권을 끊었는데 사정이 생겨 그만두고 싶다면? “중도 해지 불가” 조항이 있어도 법은 해지권을 보장합니다. 계속거래 해지 권리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조제10호, 제31조 ② 계속거래: 1개월 이상 계속 공급 + 해지 시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 ③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 ④ 예외: 개별 주문 생산 + 사전 고지 + 서면 동의 등
🔎 목차
💡 핵심 정리 ↓
계속거래 해지 기준
| 항목 | 내용 |
|---|---|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 계속·부정기 공급 + 해지 시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 |
| 해지권 |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
| 예외 |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개별 주문 생산품으로 사전 고지·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 학습지, 각종 정기 구독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해지 후 ↓
해지하면
- 사업자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
- 실제 공급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돈은 환급
- 반환 가능한 재화를 돌려주면 환급금 증액·위약금 감액
💡 요령 ↓
해지 요령
- 해지 의사는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게
- 이용 내역(거래기록) 열람 요청
- “해지 불가” 약관은 법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 위약금 계산은 공정위 고시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고해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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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기준은 이어지는 글에서 정리합니다. 방문판매 기본은 방문판매법 적용 거래를 참고하세요.
✅ 결론 — 언제든 해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속거래는 중도 해지 불가 조항이 있어도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헬스장 1년권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Q2. “중도 해지 불가” 약관이 있으면요?
법상 해지권이 우선하며 예외는 제한적입니다.
Q3. 위약금은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Q4. 예외는 무엇인가요?
개별 주문 생산품으로 사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등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방문판매법 제3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