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찾아온 판매원, 전화로 권유받은 상품, 몇 달씩 이어지는 회원 계약. 이런 거래는 일반 매장 구매보다 소비자를 더 강하게 보호합니다. 먼저 방문판매법 적용 거래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기준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조·제3조 ② 6가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③ 방문·전화권유는 청약철회 14일 ④ 계속거래는 언제든 해지 ⑤ 사업자의 상행위 목적 구매는 원칙 제외
💡 핵심 정리 ↓
방문판매법 적용 거래 6가지
| 거래 | 의미 |
|---|---|
| 방문판매 | 판매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권유해 계약(사업장 밖에서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경우 포함) |
| 전화권유판매 | 전화로 권유하거나 회신을 유도해 판매 |
| 다단계판매 | 하위 판매원 모집 + 3단계 이상 + 후원수당 구조 |
| 후원방문판매 | 실적이 직근 상위 판매원 1명의 수당에만 영향을 주는 구조 |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 계속 공급 + 해지 시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 |
| 사업권유거래 | 소득 기회를 알선한다며 금품 수수·재화 구입 유도 |
💡 보호 내용 ↓
거래별 핵심 보호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청약철회
- 다단계: 소비자 철회 + 판매원은 3개월 철회
-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 과도한 위약금 금지
💡 제외 ↓
적용 제외
-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사는 거래(소비자와 같은 지위면 적용)
- 보험 등 다른 법이 따로 정한 거래 일부
- 다른 법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 적용
💡 “방문판매가 아니라 체험 행사”라는 말도 조심하세요. 사업장 밖에서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게 하는 것도 방문판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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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결제라면 할부 청약철회 7일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6가지 특수판매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후원방문·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는 방문판매법으로 보호되며, 방문·전화는 14일 철회, 계속거래는 언제든 해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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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문판매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입니다.
Q2. 체험관에 데려가서 계약시키면요?
사업장 밖에서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해도 방문판매에 포함됩니다.
Q3. 헬스장 회원권도 해당되나요?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고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자가 사면요?
상행위 목적 구매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방문판매법 제2조·제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