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상품 권유 전화,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 제도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42조 ② 공정위가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가능 ③ 판매자는 권유 전 등록 여부 확인 의무 ④ 등록한 소비자에게 권유 금지 ⑤ 개별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
💡 핵심 정리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제도
| 항목 | 내용 |
|---|---|
|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단체 등에 위탁 가능) |
| 소비자 |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등록 |
| 판매자 의무 | 전화권유 전 등록 여부 확인 |
| 금지 |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 |
| 예외 | 소비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은 경우 |
💡 함께 쓸 수단 ↓
함께 알아둘 규정
- 구매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계속 강요하면 금지행위(제11조)
- 전화권유판매로 산 상품도 14일 청약철회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면 금지행위
💡 활용 ↓
활용 방법
- 공정위가 운영하는 수신거부 등록 서비스에 번호 등록
- 이벤트 응모 때 “전화 마케팅 동의” 체크를 해제
- 등록 후에도 권유 전화가 오면 업체명·시간 기록 후 신고
💡 수신거부를 등록해도 예전에 마케팅 수신 동의를 했던 곳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서비스의 마케팅 동의를 철회하세요.
💡 함께 볼 글 ↓
전화로 산 상품 철회는 방문판매 청약철회 14일을 참고하세요.
✅ 결론 — 등록하면 권유 금지
공정위 수신거부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개별 동의 없이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없고, 판매자는 미리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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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유 전화를 막을 수 있나요?
공정위 수신거부 등록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2. 등록하면 전화가 안 오나요?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Q3. 동의한 적이 있으면요?
개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Q4. 계속 오면요?
기록을 남겨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방문판매법 제4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