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적금 하나 들어주시면 금리를 맞춰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의심해 보세요.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는 법으로 금지된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② 금지: 소비자 의사에 반한 다른 상품 가입 강요(꺾기) ③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특정 상환방식 강요 금지 ④ 계약 후 3년 지난 상환에 중도상환수수료 금지 ⑤ 개인 대출 등에 제3자 연대보증 요구 금지 ⑥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 금지 행위 ↓
대출 관련 불공정영업행위
| 금지 행위 | 내용 |
|---|---|
| 꺾기(끼워팔기) |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
| 부당 담보·보증 | 대출과 관련해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 요구 |
| 상환방식 강요 |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 특정 상환방식 강요 |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난 상환에 수수료 부과(예외 있음) |
| 연대보증 | 개인 대출 등에 제3자 연대보증 요구 |
| 편익 요구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편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 대처 ↓
꺾기를 당했다면
- 가입을 권유받은 상품이 대출 조건인지 명확히 물어보고 기록을 남깁니다.
- 원하지 않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청약철회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벌 ↓
금융회사 제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금융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9조제1항). 대출모집인 등이 위반한 경우에도 업무를 맡긴 금융회사가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다른 고객들도 다 가입했다”, “가입 안 하면 승인이 어렵다”는 말로 압박한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영업행위일 수 있습니다.
💡 함께 볼 글 ↓
중도상환수수료 3년 규칙은 중도상환수수료 3년, 대출 철회는 대출 청약철회 14일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강요는 불법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개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1억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 꺾기란 무엇인가요?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Q2.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개인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출에는 제3자 연대보증 요구가 금지됩니다.
Q3. 금융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1억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4. 이미 가입했다면?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