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고 경매까지 끝났는데 배당을 거의 못 받은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국가가 채워 주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을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하세요!」(2026. 11. 10. 조간) 기준입니다(2026년 11월 확인). 세부 절차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① 시행: 2026. 11. 13.(온라인 사전신청은 11. 10.부터) ② 내용: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현금 지원 ③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끝나기 전 선지급 ④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11. 13.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 ⑤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핵심 정리 ↓
최소지원금은 얼마나 받나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임차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입니다.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차이만큼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근거는 2026년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고, 세부 산정 기준은 10월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겼습니다.
| 구분 | 보증금 | 피해회복금(예시) | 지원금 | 최종 회복 |
|---|---|---|---|---|
| 최소지원금 | 1억 원 | 경매 배당 1천만 원 | 2,333만 원 | 3,333만 원(33.3%) |
| 최소지원금 | 1억 원 | 없음 | 3,333만 원 | 3,333만 원(33.3%) |
| 선지급금(신탁사기 등) | 1억 원 | 없음 | 3,333만 원 | 3,333만 원(33.3%) |
위 표는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에서 든 예시입니다. 배당 외 다른 회복금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피해회복금에 들어가는 것 ↓
피해회복금에 포함되는 금액 세 가지
- 경매·공매에서 받은 배당액 또는 배분액(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액 포함)
- 특별법상 지원액: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생기는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반대로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대출 등)은 피해회복금에 넣지 않습니다. 특별법과 시행령이 피해회복금으로 정하지 않은 금액은 계산에서 빼지 않는다는 뜻이라,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최소지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제도 | 대상 | 신청 시기 |
|---|---|---|
| 최소지원금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회복금이 보증금 1/3 미만인 사람 | LH 매입 요청: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 제3자 낙찰: 경·공매 배당 완료 후 |
| 선지급금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중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경·공매 등 종료 이전 |
제도 시행일(2026. 11. 13.)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보증금 5억 원 초과 임차인(제2조제4호나목)
-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2026. 11. 13.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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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서류, 기한
- 온라인: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 11. 10.부터. 대상 여부 자가 진단 가능
- 현장: LH 지역본부 방문·우편, 2026. 11. 13.부터
- 필수서류: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선택서류: 신탁원부(신탁사기), 배당표·배분계산서(최소지원금),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면 해당 서류
- 결정: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기한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시행일부터 3년, 즉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는 신청 시기와 방법을 개별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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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키는 사전 장치는 전월세 안심신탁 글을,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글을 참고하세요.
✅ 결론 —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
경매가 이미 끝났어도 대상입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자가 진단부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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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 원에 배당이 1천만 원이면 2,333만 원입니다.
Q2. 이미 경매가 끝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제도 시행(2026. 11. 13.)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Q3.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으면 깎이나요?
아닙니다. 지방정부 지원금과 금융지원은 피해회복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또는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시행 전 결정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Q5. 어디에 신청하나요?
LH 청약플러스(온라인, 11월 10일부터) 또는 LH 지역본부(11월 13일부터)입니다. 문의는 1600-10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