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높은 청약가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정부가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354건 적발입니다. 어떤 방식이 걸렸고,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부정청약 적발 결과를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보도자료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2026. 11. 10.) 기준입니다(2026년 11월 확인). 적발 건수는 의심사례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 핵심 요약: ① 점검 대상: 2025. 7.~2026. 3.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43개 단지 2.5만 세대 ② 적발: 354건(위장전입 334, 위장미혼 18, 자격매매 1, 위장퇴사 1) ③ 조치: 전부 수사 의뢰 ④ 확정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 핵심 정리 ↓
유형별 적발 건수
| 유형 | 건수 | 내용 |
|---|---|---|
| 위장전입 | 334건 |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지역 거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나 부양가족 점수를 얻음 |
| 위장미혼 | 18건 |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키우면서 무주택 자격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 |
| 자격매매 | 1건 |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 후 사례금 수수 |
| 위장퇴사 | 1건 | 저소득 조건을 맞추려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허위 퇴사 후 재입사 |
2025년 상반기 점검에서는 2.8만 호에서 252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2.5만 호에서 354건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기법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 어떻게 잡아냈나 ↓
이번에 달라진 조사 방법
- 부모: 의료시설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실제 거주지 확인
- 자녀: 직장 소재지(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실제 거주지 확인
- 세대원: 전·월세 계약 내역(RTMS 임대차계약내역) 확인
- 현장점검 인력 8명 → 15명, 단지별 점검 기간 1일 → 3~5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 병원 이용 지역, 직장 위치, 다른 집의 임대차계약이 드러나면서 적발됐습니다.
발표된 주요 사례
| 유형 | 사례 |
|---|---|
| 청약자 위장전입 | 3주택을 가진 가구가 분당에서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전입시킨 뒤 서울 분양주택 추첨제에 청약해 모두 당첨 |
| 배우자 위장전입 |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부인만 전입시키고 장인을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제 당첨 |
| 부모 위장전입 | 여수의 모친과 경기 광주의 장모를 본인 집으로 전입시켜 가점제 당첨(요양급여내역으로 확인) |
| 자녀 위장전입 | 광주에 사는 첫째 자녀의 주소를 본인 집에 유지해 부양가족에 포함 |
| 위장퇴사 | 고소득 의사 부부가 공고일 직전 퇴사 후 직후 재입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당첨 |
| 자격매매 | 알선자가 청약홈으로 11명에 대해 25회 대리청약한 것으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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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받는 불이익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계약 | 계약취소(주택 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
| 청약 |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도 계속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사실혼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청약하는 사람이 챙길 것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실제로 3년 이상 함께 살았는지,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함께 살았는지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당첨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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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354건 전부 수사 의뢰
위장전입이 94%입니다. 확정되면 계약취소와 10년 청약 제한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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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에 부정청약은 몇 건 적발됐나요?
43개 단지 2.5만 세대에서 354건입니다. 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와 위장퇴사 각 1건입니다.
Q2. 위장전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으로 실제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Q3.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Q4.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입니다.
Q5. 적발된 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