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과태료 2만~30만 원|늦은 기간·계약금액별,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전월세 신고를 깜빡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늦어진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신고 과태료 표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법 제28조 제5항, 시행령 별표 3 ② 3개월 이하 지연: 2만~5만 원 ③ 2년 초과·공동신고 거부: 10만~30만 원 ④ 거짓 신고: 100만 원 ⑤ 계약금액 = 보증금 + 월세×200

💡 핵심 정리 ↓

미신고 과태료표

신고 안 한 기간1억 미만1억~3억 미만3억~5억 미만5억 이상
3개월 이하2만3만4만5만
3개월 초과~6개월4만8만12만15만
6개월 초과~1년6만10만16만20만
1년 초과~2년8만13만20만25만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10만15만25만30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입니다. (단위: 원)

💡 계약금액 계산 ↓

계약금액 구하는 법

계약계산계약금액
보증금만 2억 원2억2억 원
월세만 80만 원80만×2001억 6천만 원
보증금 5천만+월세 50만 원5천만+50만×2001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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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기간은 미신고 기간에서 뺄 수 있음
  • 그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신고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계산
💡 세입자가 30일 안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과태료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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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신고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최대 30만, 거짓 100만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는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 관련 글 보기

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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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2주 늦었어요. 보증금 2억이면?

3개월 이하 지연·1억~3억 미만이라 3만 원입니다.

Q2. 월세만 있으면 계약금액은?

월세×200입니다.

Q3.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2년 초과와 같은 금액(10만~30만 원)입니다.

Q4. 거짓 신고는요?

100만 원입니다.

Q5. 근거는요?

시행령 별표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