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 지나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깨더라도 판매자가 마음대로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판매 위약금 한도 규정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0조 ② 소비자 책임으로 해제된 경우 ③ 반환됨: 통상 사용료 vs (판매가액 − 반환 당시 가액) 중 큰 금액 ④ 반환 안 됨: 판매가액 상당액 ⑤ + 대금 미납 지연배상금
💡 핵심 정리 ↓
방문판매 위약금 한도
| 상황 | 청구 한도 |
|---|---|
| 재화가 반환된 경우 | 통상 사용료(사용 이익) 또는 판매가액 − 반환 당시 가액 중 큰 금액 |
| 재화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 판매가액 상당액 |
| 공통 | + 대금 미납 지연배상금 |
💡 청약철회와 구분 ↓
청약철회와의 차이
- 청약철회(14일 등 기간 내):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
- 해제(소비자 책임): 위 한도 안에서만 손해배상
- 공정위는 분쟁 해결을 위해 산정기준 고시 가능
💡 대응 ↓
대응 요령
- 위약금 산정 근거(사용료 계산, 반환 당시 가치) 요구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법정 한도를 넘는지 비교
- 먼저 철회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
💡 “계약금 전액 몰수” 같은 조항도 실제 손해가 법정 한도보다 작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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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기간 내라면 방문판매 청약철회가 유리합니다.
✅ 결론 — 법정 한도까지만
소비자 사정으로 방문판매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은 사용료나 가치 하락분(반환 안 되면 판매가액)과 지연배상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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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문판매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나요?
법정 한도(사용료 또는 가치 하락분 등)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철회 기간 안이면요?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 물건을 돌려주지 못하면요?
판매가액 상당액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Q4. 기준이 있나요?
공정위가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방문판매법 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