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 쓰기로 했으니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면 법의 최단기간 규정을 확인하세요. 상가 임차인은 원하면 1년을 보장받습니다. 상가 임대차 최단기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6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9조 ② 기간 미정 또는 1년 미만 → 1년으로 봄 ③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 가능(선택권) ④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 존속
💡 핵심 정리 ↓
상가 임대차 최단기간
| 계약 내용 | 법적 기간 |
|---|---|
| 기간을 정하지 않음 | 1년 |
| 1년 미만(예: 6개월) | 1년(임차인은 6개월 주장 가능) |
| 1년 이상 | 계약대로 |
💡 선택권 ↓
임차인의 선택권
- 임차인이 더 있고 싶으면 1년을 주장
- 임차인이 6개월만 쓰고 나가고 싶으면 6개월이 유효하다고 주장
- 임대인은 1년 미만 기간을 내세워 내보낼 수 없음
💡 일시사용 ↓
보증금 받을 때까지 존속
-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계속됩니다(제9조제2항).
- 이 기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요건 유지 시).
- 다만 계속 사용하면 차임 상당액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제16조, 예: 단기 행사장)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용 목적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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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요건은 상가 대항력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년 보장, 선택은 임차인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도 1년으로 보며, 짧은 기간을 원하면 임차인만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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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6개월 계약도 1년 보장되나요?
네,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Q2. 임차인이 6개월만 쓰고 나가도 되나요?
1년 미만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기간을 안 정하면요?
1년으로 봅니다.
Q4. 보증금을 못 받으면요?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