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나 택시, 배달대행 차량은 일반 자가용보다 높은 의무보험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더 두텁게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렌터카·택시 의무보험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5조, 시행령 제4조·별표 5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자배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② 대상: 택시·버스·렌터카·화물·배송대행 ③ 추가 의무: 대인 1억 원 이상 또는 전 손해 ④ 각 차량별 가입 ⑤ 미가입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핵심 정리 ↓
추가 의무보험 대상
| 대상 | 근거 |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버스·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맹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건설기계 대여업자 | 건설기계관리법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 과태료 ↓
미가입 과태료(제5조 제3항 의무보험)
| 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내 | 3만 원 |
| 10일 초과 | 3만 원+11일째부터 하루 8천 원 |
| 상한 | 자동차 1대당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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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자가 확인할 것
- 대인·대물 한도와 자기차량손해 면책 조건
-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보상 제한 가능
- 사고 시 렌터카 회사에 즉시 연락
- 렌터카 회사 보험 접수번호 확보
💡 렌터카의 자차 면책(완전자차 등) 상품은 의무보험과 별개인 회사별 서비스입니다. 계약 전 보상 범위를 꼭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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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가용 의무보험 한도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사업용은 1억 이상
렌터카·택시 등 사업용 차는 대인 1억 원 이상 또는 무한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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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 카셰어링 차도요?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차량이면 대상입니다.
Q2. 배달 오토바이는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Q3. 1억 원이면 충분한가요?
법정 최저 기준이며 무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Q4. 미가입하면?
하루 8천 원씩 최대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Q5. 근거는요?
자배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4조·별표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