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해 놓고 병원을 자주 비우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입원 환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외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13조·제13조의2·제48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자배법 제13조·제13조의2 ② 외출·외박: 의료기관 허락 ③ 병원: 기록·관리 의무 ④ 보험사: 기록 열람 청구 ⑤ 미기록 병원 과태료 300만 원
💡 핵심 정리 ↓
입원 관련 규정
| 대상 | 의무 |
|---|---|
| 입원환자 | 외출·외박 전 의료기관 허락 |
| 의료기관 | 외출·외박 사항 기록·관리 |
| 보험회사 | 지급 의사를 통지한 경우 기록 열람 청구 가능 |
| 위반 의료기관 | 기록 미관리·거짓 기록, 열람 거부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 퇴원·전원 ↓
퇴원·전원 지시
수술·처치 후 상태가 좋아져 더 이상 입원 진료가 필요 없으면 의료기관은 퇴원을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와 보험사에 사유와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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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알아둘 점
- 외출·외박이 필요하면 담당 의사·간호사실에 먼저 허락받기
- 허락 없이 병원을 비운 기록은 보험금 산정·합의에서 불리할 수 있음
- 퇴원 지시 후에도 입원을 고집하면 그 기간 진료비 지급이 문제 될 수 있음
💡 출근이나 생업 때문에 장기 입원이 어렵다면 통원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기록상으로도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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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 규정은 교통사고 진료비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허락받고 외출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병원 허락을 받아야 외출·외박할 수 있고, 기록은 보험사가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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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잠깐 집에 다녀와도 되나요?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2. 기록은 누가 보나요?
지급 의사를 통지한 보험회사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병원이 퇴원하라고 해요.
더 이상 입원 진료가 필요 없으면 퇴원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Q4. 병원이 기록을 안 했어요.
의료기관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대상입니다.
Q5. 근거는요?
자배법 제13조·제13조의2·제4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