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를 해도,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운전자라면 꼭 외워 둘 목록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② 12가지 위반으로 인한 치상 ③ 반의사불벌·보험 특례 배제 ④ 처벌: 5년 이하 금고·2천만 원 이하 벌금 ⑤ 뺑소니·음주측정 거부도 배제
💡 핵심 정리 ↓
12대 중과실 목록
| 번호 | 위반 |
|---|---|
| 1 | 신호·경찰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 횡단·유턴·후진 |
| 3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 | 무면허(정지 중 포함)·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 |
| 8 | 음주·약물 운전 |
| 9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10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 11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
| 12 |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
💡 처벌 ↓
처벌과 함께 따르는 것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기본)
- 음주·무면허는 보험사 구상 대상
- 도로교통법상 벌점·면허 처분
-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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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최선
12대 중과실의 대부분은 신호·속도·횡단보도처럼 일상 운전에서 지킬 수 있는 규칙입니다. 특히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은 사고가 나면 바로 중과실이 됩니다.
💡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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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특례 전반은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합의·보험과 무관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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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속은 얼마부터인가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입니다.
Q2. 우회전 중 횡단보도 사고는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양형에는 참작됩니다.
Q4. 화물 낙하도 포함되나요?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이 12번째 항목입니다.
Q5. 근거는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