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계약 전엔 임대인 동의 받아, 세입자는 자기 계약 정보 요청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사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3조의6, 시행령 제5조·제6조 ② 이해관계인: 임대인·임차인·소유자·등기 권리자 등 ③ 계약 예정자: 임대인 동의 필요 ④ 정보: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기간 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함

💡 핵심 정리 ↓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나

요청인범위
임대인·임차인해당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적사항·확정일자·차임·보증금·기간
소유자·등기 권리자·우선변제 승계 금융기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기간 등
계약하려는 사람임대인 동의 받아 요청
실거주 갱신거절 당한 전 임차인갱신됐을 기간 중 계약 정보(성명 한정)

💡 신청 방법 ↓

어디서

  •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부여기관 방문
  • 임대인 동의서와 신분증 지참
  • 수수료는 법무부령에서 정함

💡 함께 보기 ↓

실거주 거절 확인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는지 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5조 제5호가 열람 자격을 줍니다.

💡 동의를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많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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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확인은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보증금 현황 미리 보기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보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3단계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
손해배상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전에 혼자 볼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Q2. 무엇이 나오나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입니다.

Q3. 기관이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4. 전 세입자도 볼 수 있나요?

실거주 갱신거절을 당한 경우 일정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제3조의6, 시행령 제5조·제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