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 근저당보다 순위가 늦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거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맨 앞에서 받습니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 ② 서울: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③ 과밀억제권역 등: 1억4,500만 원 → 4,800만 원 ④ 광역시 등: 8,500만 원 → 2,800만 원 ⑤ 그 밖: 7,500만 원 → 2,500만 원
💡 핵심 정리 ↓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 받기 위한 조건 ↓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 주택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경매신청 등기 전에 마쳐야
-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요건이 아님(일반 우선변제에 필요)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민사집행법)
- 보증금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소액임차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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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10조·제11조는 “보증금” 기준으로 정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더하는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다름).
💡 기준 금액은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집은 옛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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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먼저 받는 돈
소액임차인은 경매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은행보다 먼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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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울 보증금 1억 5천이면?
소액임차인이라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최우선변제는 인도·주민등록이 요건입니다.
Q3. 경기도 수원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Q4.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받나요?
일정액까지만 최우선이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릅니다.
Q5. 근거는요?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