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권 지역화폐로 8천 원어치를 샀는데 거스름돈을 못 준다고 하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3조 ② 권면금액의 60~80%(조례) 이상 사용 시 ③ 가맹점은 잔액을 즉시 환급 ④ 위반은 등록 취소 사유 ⑤ 등록 취소 시 재등록 제한 6개월
💡 핵심 정리 ↓
환급 예시(조례 비율 60%·80%)
| 권면금액 | 구매액 | 60% 지역 | 80% 지역 |
|---|---|---|---|
| 1만 원 | 5,000원 | 환급 대상 아님 | 환급 대상 아님 |
| 1만 원 | 6,000원 | 4,000원 환급 | 환급 대상 아님 |
| 1만 원 | 8,000원 | 2,000원 환급 | 2,000원 환급 |
| 5만 원 | 40,000원 | 10,000원 환급 | 10,000원 환급 |
💡 가맹점이 거절하면 ↓
대응 방법
- 해당 지자체(시·군·구)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신고
- 가맹점은 등록 취소될 수 있음(제8조)
- 거절 등으로 취소되면 6개월 재등록 제한(시행령 제2조의2)
💡 함께 보기 ↓
지류형에서 주로 생기는 문제
- 카드·모바일형은 사용한 만큼만 차감돼 잔액 문제가 적음
- 지류(종이) 상품권은 권면금액 단위로 내기 때문에 거스름돈 분쟁
- 우리 지역 조례 비율을 먼저 확인
💡 정확한 환급 비율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지역화폐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함께 볼 글 ↓
유효기간 규정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60~80% 쓰면 환급
지역화폐 지류 상품권은 조례 비율 이상 쓰면 가맹점이 잔액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 관련 글 보기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역화폐 거스름돈 받을 수 있나요?
조례 비율(60~80%) 이상 쓰면 잔액을 환급받습니다.
Q2. 우리 지역 비율은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Q3. 가맹점이 거절하면요?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고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Q4. 카드형도 같나요?
카드·모바일형은 사용액만 차감돼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Q5. 근거는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 시행령 제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