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배송비 6,000원 차감”이 맞는지, 불량인데도 배송비를 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기준은 간단합니다. 반품 배송비 부담 원칙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8조제9항·제10항 ② 단순 변심(7일) → 소비자 부담 ③ 광고·계약과 다름 → 판매자 부담 ④ 철회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금지 ⑤ 일부 사용분은 법정 범위만 청구 가능
💡 핵심 정리 ↓
반품 배송비 부담 기준
| 철회 사유 | 반환 비용 |
|---|---|
| 단순 변심(7일 이내) | 소비자 부담 |
| 표시·광고와 다름, 계약과 다르게 이행 | 통신판매업자 부담 |
| 위약금·손해배상 | 청약철회를 이유로 청구 금지 |
💡 일부 사용 ↓
일부 사용했다면
이미 일부 사용·소비한 경우 판매자는 법정 범위의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해진 경우 그 부품의 공급 비용
- 여러 개가 한 묶음인 상품은 소비한 부분의 공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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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생기는 다툼
- “무료배송” 상품을 변심 반품하면 처음 배송비까지 차감되는 경우가 있음 → 상품 페이지 반품 안내 확인
- 불량·오배송인데 배송비를 요구하면 제18조제10항 근거로 거절
- 상품 훼손 책임 다툼은 판매자가 증명
💡 불량이나 오배송이라면 사진을 먼저 찍어 두세요. 판매자 부담 반품임을 주장할 때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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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한은 온라인 쇼핑 환불 3영업일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변심은 소비자, 하자는 판매자
단순 변심 반품의 배송비는 소비자가, 광고와 다른 상품의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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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 변심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Q2. 불량품 반품 배송비는요?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Q3. 반품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4. 일부 쓴 화장품은요?
소비된 부분 등 법정 범위의 비용만 청구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8항~제10항, 시행령 제2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