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이 가격”, “안 사면 손해”라며 압박하거나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보내고 돈을 내라는 경우.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방문판매 금지행위를 정리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1조 ② 위협·기만·강요 금지 ③ 주문 없는 일방적 공급 + 대금 청구 금지 ④ 거절 의사 밝힌 뒤 전화 등 강요 금지 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금지
💡 핵심 정리 ↓
방문판매 금지행위
| 번호 | 금지행위 |
|---|---|
| 1 | 계약 강요·철회 방해 목적의 위협 |
| 2 | 거짓·과장 사실, 기만적 방법으로 유인·거래·철회 방해 |
| 3 | 판매원 가입비·할당 판매액 등 과도한 부담 |
| 4 |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 모집 의무 부과 |
| 5 | 철회 방해 목적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
| 6 | 분쟁 처리 인력·설비 부족 방치 |
| 7 |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 청구 |
| 8 | 구매 의사 없음을 밝혔는데 전화·팩스 등으로 강요 |
| 9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
💡 대응 ↓
이런 일을 당하면
- 주문하지 않은 물건은 대금을 낼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알리기
- 통화·문자를 기록으로 남기기
- 한국소비자원 상담(1372)이나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 신고
💡 예외 ↓
개인정보 예외
- 배송 등 계약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 대금 정산에 필요한 경우
- 본인 확인·도용 방지, 법률상 불가피한 경우
💡 “무료 체험”이라며 주소를 받아 간 뒤 물건과 청구서를 보내는 수법이 있습니다. 주문하지 않았다면 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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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방법은 방문판매 청약철회 14일을 참고하세요.
✅ 결론 — 위협·기만·일방 공급 금지
방문판매자는 위협·거짓 설명, 주문 안 한 물건 공급 후 청구, 거절 후 전화 강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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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문 안 한 물건이 왔는데 돈을 내야 하나요?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Q2. 거절했는데 계속 전화하면요?
구매 의사 없음을 밝혔는데 강요하면 금지행위입니다.
Q3. 판매원이 겁을 주면요?
계약 강요 목적의 위협은 금지됩니다.
Q4. 내 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면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제공은 금지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방문판매법 제1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