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신 카드사가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소비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봅니다. 할부 항변권 사유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6조 ② 사유 6가지 ③ 업자 5영업일, 신용제공자 7영업일 안에 수용 불가 서면 통지 ④ 통지 없으면 수용 간주 ⑤ 분쟁 중 연체자 처리 금지
💡 핵심 정리 ↓
할부 항변권 사유 6가지
| 번호 | 사유 |
|---|---|
| 1 |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 |
| 2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해지 |
| 3 | 계약서상 공급 시기까지 재화등이 공급되지 않음 |
| 4 | 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음 |
| 5 | 그 밖에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폐업 등) |
| 6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 |
💡 회신 기한 ↓
회신 기한과 수용 간주
| 받은 쪽 | 회신 기한 |
|---|---|
| 할부거래업자 | 항변 수령일부터 5영업일 |
| 신용제공자(카드사) | 항변 수령일부터 7영업일 |
기한 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사유 불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급 거절을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제16조제6항).
💡 보호 ↓
분쟁 중 보호
-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거절을 이유로 연체자 처리 등 불이익 금지
- 신용정보에 연체로 올리는 것도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
💡 항변 서면에는 사유 번호(예: 제16조제1항제5호 채무불이행)와 증빙을 함께 적으면 회신 기한 계산과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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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준은 할부 항변권 카드 20만 원을 확인하세요.
✅ 결론 — 사유 6가지, 7영업일
미공급·하자·폐업 등 6가지 사유가 있으면 항변할 수 있고, 카드사가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지급 거절이 수용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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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헬스장이 폐업하면 항변할 수 있나요?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카드사가 답을 안 하면요?
7영업일 안에 서면 통지가 없으면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Q3. 판매점은 회신 기한이 얼마인가요?
5영업일입니다.
Q4. 분쟁 중 연체 처리되나요?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할부거래법 제1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