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 문을 닫았는데 카드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간다면? 할부 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 결제를 멈출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이 핵심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6조, 시행령 제11조 ② 사업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항변 ③ 카드사 등 신용제공자에게는 할부가격 10만 원 이상(신용카드 20만 원 이상) ④ 거절 금액: 아직 안 낸 나머지 할부금 ⑤ 서면이면 발송일 효력
💡 핵심 정리 ↓
할부 항변권 금액 기준
| 상대 | 기준 |
|---|---|
| 할부거래업자(판매점) | 금액 제한 없음 |
| 신용제공자(일반) | 할부가격 10만 원 이상 |
| 신용제공자(신용카드) |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 |
여기서 할부가격은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입니다.
💡 거절 금액 ↓
거절할 수 있는 금액
- 항변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
- 이미 낸 할부금을 카드사에서 돌려받는 제도는 아님(판매점에 청구)
- 서면으로 항변하면 발송한 날 효력
💡 방법 ↓
항변 방법
-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 통지(서면 권장)
- 사유를 증명할 자료(폐업 안내, 미배송 내역, 하자 사진) 첨부
- 카드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7영업일 안에 서면 통지해야 함
💡 항변 사유와 회신 기한은 이어지는 글에서 정리합니다. 20만 원 미만 카드 할부라면 판매점에 직접 항변하거나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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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을 확인하세요.
✅ 결론 — 카드 20만 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면 물건 미공급·하자·폐업 등 사유가 있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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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할부 항변권 금액 기준은요?
신용카드는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 그 외 간접할부는 10만 원 이상입니다.
Q2. 이미 낸 할부금도 돌려받나요?
항변으로 거절하는 것은 남은 할부금입니다.
Q3. 일시불도 되나요?
항변권은 할부계약에 적용됩니다.
Q4.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할부거래법 제16조, 시행령 제1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