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줄여 줄 테니 월세로 돌리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전환 비율부터 확인하세요. 법이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상가 월세 전환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12조, 시행령 제5조 ② 상한: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4.5 중 낮은 비율 ③ 월차임 = 전환 금액 × 비율 ÷ 12 ④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에 적용
💡 핵심 정리 ↓
상가 월세 전환율 상한
| 기준 | 비율 |
|---|---|
| 시행령 비율 | 연 12%(1할2푼) |
| 기준금리 배수 |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 |
| 적용 | 둘 중 낮은 비율 |
💡 계산 ↓
계산 방법
월차임 상한 = 전환하는 보증금 × 적용 비율 ÷ 12
- 예) 기준금리가 2.5%라고 가정하면 2.5×4.5 = 11.25% → 12%보다 낮으므로 11.25% 적용
- 보증금 2,000만 원 전환 → 2,000만 × 11.25% ÷ 12 = 월 18만 7,500원까지
- 기준금리가 3% 이상이면 4.5배가 13.5% 이상이라 12%가 적용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금리를 확인해 계산하세요.
💡 비교 ↓
놓치기 쉬운 부분
-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율이 다릅니다.
- 전환 후 월세가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강행규정).
-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환 협의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시 화면을 캡처해 두면 계산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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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한도는 상가 월세 인상 한도 5%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2%와 기준금리×4.5 중 낮은 쪽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전환 금액에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월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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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비율 상한은요?
연 12%와 기준금리×4.5 중 낮은 비율입니다.
Q2.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환 금액 × 비율 ÷ 12가 월차임 상한입니다.
Q3. 주택과 같나요?
다릅니다. 상가는 시행령 제5조 기준을 씁니다.
Q4. 환산보증금을 넘으면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