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혼자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면 “이 상품은 고객님께 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정성 원칙에 따른 절차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② 상황: 금융회사가 권유하지 않았는데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하려는 경우 ③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 ④ 미리 정보 파악 → 적정하지 않으면 알리고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 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적합성과 차이 ↓
적합성 원칙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적합성 원칙(제17조) | 적정성 원칙(제18조) |
|---|---|---|
| 상황 | 금융회사가 권유할 때 | 권유 없이 소비자가 가입할 때 |
| 핵심 의무 |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 부적정하면 알리고 확인받기 |
| 가입 가능 여부 | 부적합 상품 권유 불가 | 고지·확인 후 소비자가 판단 |
💡 파악 정보 ↓
파악하는 정보
- 보장성 상품: 연령, 재산상황, 계약 목적
-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
- 대출성 상품: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 고지 받았다면 ↓
“적정하지 않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금융회사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내를 받고도 가입할지는 소비자가 정하지만, 손실 가능성을 다시 따져볼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부적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금융회사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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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할 때의 기준은 적합성 원칙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알리고 확인
소비자가 먼저 가입하려 해도 금융회사는 정보를 파악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린 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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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적정성 원칙은 언제 적용되나요?
금융회사의 권유 없이 소비자가 정해진 상품에 가입하려 할 때입니다.
Q2. 부적정 안내를 받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안내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소비자가 판단합니다.
Q3. 어떤 정보를 묻나요?
상품 유형에 따라 연령, 재산, 목적, 경험, 신용 등입니다.
Q4. 금융회사가 안내를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