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도 밀린 월급 일부는 은행 대출보다 먼저 받습니다. 임금 우선변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근로기준법 제38조 ② 최우선: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③ 나머지 임금: 담보채권 다음, 조세·일반채권보다 우선 ④ 퇴직금 최종 3년분도 최우선(퇴직급여법 제12조)
💡 핵심 정리 ↓
최우선 변제 범위
| 채권 | 순위 |
|---|---|
| 최종 3개월분 임금 | 담보채권·조세보다 우선 |
| 재해보상금 | 담보채권·조세보다 우선 |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 담보채권·조세보다 우선 |
| 그 밖의 임금·퇴직금 | 담보채권 다음, 조세·일반채권보다 우선 |
💡 실제로 받으려면 ↓
배당요구
- 회사 재산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
- 체불 금액을 증명할 자료(체불 확인서·판결 등) 첨부
- 파산 절차에서는 재단채권 등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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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과 함께
국가가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면 그 금액 범위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남은 체불액은 근로자가 계속 청구합니다.
💡 경매 정보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회사 소재지 부동산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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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우선변제는 퇴직금 우선변제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3개월분 최우선
담보 대출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개월분은 언제 기준인가요?
퇴직 등 최종 시점부터 거슬러 3개월분입니다.
Q2. 수당도 포함되나요?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포함됩니다.
Q3. 세금보다 먼저인가요?
최종 3개월분은 조세보다 우선합니다.
Q4. 배당요구 안 하면요?
경매에서는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근로기준법 제3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