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노동청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시행령 제7조~제9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시행령 제7조·제8조·제9조 ② 진정: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③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청구 ④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 퇴직급여 등
💡 핵심 정리 ↓
간이대지급금 요건
| 구분 | 요건 |
|---|---|
| 근로자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고소 등 제기 |
| 사업주 | 법 적용 사업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
| 확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확인 |
| 청구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 지급 범위 ↓
지급 범위(제7조 제2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임금(최종 3개월분)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종 3개월분
-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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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는 방법
노동청 확인서 대신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합니다.
💡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 퇴직자는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을 공인노무사에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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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중 실업급여 판단은 임금체불 실업급여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년·6개월
진정 기한과 청구 기한을 둘 다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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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망해야 하나요?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얼마까지 받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 범위입니다.
Q3. 진정은 어디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Q4. 6개월 지나면요?
청구 기한이 지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5. 근거는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시행령 제7조~제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