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렸지만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대지급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시행령 제7조~제9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시행령 제7조 제3항·제8조 제4항 ② 대상: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근로자(1개월 미만 일용직 제외) ③ 임금: 고시 금액 미만 ④ 횟수: 한 사업에서 1회
🔎 목차
💡 핵심 정리 ↓
재직자 대지급금 요건
| 구분 | 요건 |
|---|---|
| 근로자 | 소송·진정 당시 재직 중,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
| 임금 수준 | 근로계약상 임금이 고시 금액 미만 |
| 기한 | 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 이내 |
| 사업주 | 맨 나중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판결 또는 확인서로 체불 확인 |
💡 지급 범위 ↓
지급 범위
- 소송·진정 제기일 기준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간 못 받은 임금
- 같은 기간 휴업수당
- 같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급여
-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함께 보기 ↓
나중에 퇴직하면
재직자 대지급금을 받은 뒤 퇴직해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제7조의2 제5항).
💡 “1회”는 같은 회사 기준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체불되면 그 회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볼 글 ↓
퇴직 후 받는 대지급금은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다니면서 1회
같은 회사에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도 되나요?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2. 임금 기준 금액은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Q3.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에서는 1회입니다.
Q4. 청구 기한은요?
판결 후 1년 또는 확인서 발급 후 6개월입니다.
Q5. 근거는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시행령 제7조~제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