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해 체불 임금을 받을 길이 막혔다면 도산대지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요건과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제9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제9조 ② 사유: 회생·파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③ 범위: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 퇴직급여 ④ 청구: 파산선고·인정일부터 2년
💡 핵심 정리 ↓
도산대지급금 범위
| 항목 | 범위 |
|---|---|
| 임금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등 | 최종 3년간 |
| 휴업수당 | 최종 6개월분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종 6개월분 |
| 상한액 |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 도산등사실인정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시행령 제5조)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주요 시설 압류·인허가 취소·1개월 이상 영업 중단 등)
-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사업주 1개월 이상 소재 불명 등)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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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
파산 등 신청일(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법 적용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받습니다(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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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에서 비교하세요.
✅ 결론 — 6개월분 임금
간이대지급금(3개월분)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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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대지급금과 차이는요?
도산대지급금은 임금 최종 6개월분까지 지급합니다.
Q2. 300명 넘는 회사는요?
도산등사실인정은 300명 이하 요건이 있습니다. 회생·파산 결정이 있으면 별도입니다.
Q3. 신청 기한은요?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Q4. 청구 기한은요?
파산선고등·인정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Q5. 근거는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제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