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 지나도 상조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하고, 업체는 정해진 기한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 상조 해지 환급 기준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5조 ② 재화등을 공급받지 않았으면 언제든 해제 ③ 위약금은 해제로 인한 손실 초과 금지 ④ 해제일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 − 위약금) 환급 ⑤ 산정기준은 공정위 고시
💡 핵심 정리 ↓
상조 해지 환급 기준
| 항목 | 내용 |
|---|---|
| 해제 조건 | 계약한 재화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
| 위약금 |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할 수 없음 |
| 환급 기한 |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
| 환급액 | 이미 받은 대금 − 위약금(지연 시 지연배상금 추가) |
| 산정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확인 방법
- 가입 때 받은 약관·계약서의 해약환급금표 확인
- 납입 회차가 적을수록 환급률이 낮은 구조가 일반적
- 공정위 고시 기준보다 불리하게 계산하는지 비교
💡 예외 ↓
위약금 없이 해제되는 경우
업체가 폐업·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 해지 신청은 기록이 남는 방법(내용증명·이메일)으로 하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을 계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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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기간 안이라면 상조 청약철회 14일로 전액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결론 — 공급 전 언제든 해제
상조는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고, 업체는 해제일부터 3영업일 안에 손실 범위의 위약금만 빼고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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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조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았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Q2.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을 수 없고 공정위 고시 기준을 참고합니다.
Q3. 환급은 언제 받나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Q4. 환급이 늦으면요?
지연배상금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할부거래법 제2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