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수익률 40%” 같은 펀드 광고를 보면 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좋은 기간만 골라 수익률을 보여주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투자상품 광고 규제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② 투자 광고 필수: 투자 위험,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 ③ 금지: 손실보전·이익보장 오인, 좋은 기간 수익률만 표시 ④ 예금 광고: 이자율 범위·산정방법·지급 시기·부수 비용 명확히 ⑤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 투자 광고 ↓
투자성 상품 광고 규칙
| 구분 | 내용 |
|---|---|
| 필수 문구 | 투자에 따른 위험 |
| 필수 문구 | 과거 운용실적을 넣으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 |
| 금지 |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
| 금지 | 수익률·운용실적이 좋은 기간만 표시 |
|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품의 경우 허용된 사항 외 내용 사용 |
💡 예금 광고 ↓
예금·적금 광고 규칙
-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자 지급 시기, 부수 혜택·비용을 명확히 표시
-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표시하는 행위 금지
- 만기지급금이 변하는 상품은 예시 금액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 표시
“최고 연 O%” 광고는 우대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금리인 경우가 많으니, 기본금리와 우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제재 ↓
위반하면
광고 규정을 어긴 금융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자성 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자 등 일부는 광고 자체가 금지되고 협회 등 허용된 자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 SNS에서 “원금 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함께 볼 글 ↓
보험 광고 규칙은 보험 광고 금지행위, 권유 단계의 금지행위는 부당권유 금지에 있습니다.
✅ 결론 — 좋은 기간만 금지
펀드 광고는 투자 위험을 알리고,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골라 보여주거나 원금 보장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펀드 광고에 과거 수익률을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지만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Q2. 좋은 기간만 골라 쓰면?
수익률이 좋은 기간만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3. 예금 광고 규칙은요?
이자율 범위·산정방법·지급 시기·부수 비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4. 위반 시 제재는?
1억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