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혼이나 자녀 성장으로 사망보험금 받을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절차를 알아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규정입니다.
「상법」 제4편(보험) 제731조·제733조·제734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상법 제733조·제734조 ② 보험계약자가 지정·변경권 보유 ③ 계약 후 변경은 보험사 통지 필요 ④ 타인 사망보험이면 피보험자 서면 동의 ⑤ 미지정·사망 시 법정 규칙 적용
💡 핵심 정리 ↓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규칙
| 상황 | 수익자 |
|---|---|
| 계약자가 지정·변경 | 계약자가 정한 사람 |
| 지정 안 하고 계약자 사망 | 피보험자 |
| 변경 안 하고 계약자 사망 | 기존 수익자 권리 확정(승계 약정이 있으면 예외) |
| 수익자가 먼저 사망 | 계약자가 다시 지정, 안 하고 계약자 사망 시 수익자의 상속인 |
| 재지정 전 보험사고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
💡 절차 ↓
변경 절차
-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 신청(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대항 못 함)
- 타인의 사망보험이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 변경 후 보험증권 배서 또는 변경 확인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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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생기는 다툼
- 이혼 후 수익자를 그대로 둬 전 배우자가 수령
-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둔 경우 상속 비율 문제
- 변경 신청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 다툼
💡 가족 상황이 바뀔 때마다 모든 보험의 수익자를 한 번에 점검해 두면 나중에 가족 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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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계약자가 정하고 보험사에 알린다
수익자는 계약자가 정하고 바꿀 수 있지만,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타인 사망보험은 피보험자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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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수익자는 누가 바꾸나요?
보험계약자가 지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Q2.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Q3. 피보험자 동의도 필요한가요?
타인의 사망보험이면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수익자를 안 정하면요?
계약자가 지정 없이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법 제733조·제73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