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이라도 모든 할부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철회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부 철회 불가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8조제2항, 시행령 제6조 ②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포장 확인용 훼손은 제외) ③ 자동차·선박·항공기·철도차량·건설기계 사용 ④ 설치한 냉방기·보일러·냉동기 ⑤ 할부가격 10만 원 미만(카드 20만 원 미만) ⑥ 주문 제작
💡 핵심 정리 ↓
할부 철회 불가 사유
| 사유 | 예시 |
|---|---|
|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 | 파손(내용 확인용 포장 개봉은 제외) |
| 사용·소비로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재화 사용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건설기계 |
| 전문 설치가 필요한 재화를 설치 | 에어컨(난방 겸용 포함), 보일러, 냉동기 |
|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움 | 유통기한 상품 등 |
| 복제 가능한 재화 포장 훼손 | 소프트웨어·음반 등 |
| 소액 할부 | 할부가격 10만 원 미만, 신용카드는 20만 원 미만 |
| 주문 제작 |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 |
💡 예외 ↓
그래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철회를 승낙한 경우
- 사용·설치·포장훼손 사유(제2호~제4호)인데 사업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시용 상품을 주지 않은 경우
💡 예외 ↓
놓치기 쉬운 부분
- 에어컨은 설치한 경우에만 제외되므로 설치 전이면 철회 가능
- 카드 할부는 20만 원 미만이면 철회 대상이 아님
- 다툼이 있으면 철회 불가 사유는 사업자가 입증
💡 설치형 가전은 설치 전에 결정을 마치세요. 설치 일정을 7일 뒤로 잡으면 철회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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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기간은 할부 청약철회 7일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설치·사용·소액은 제외
자동차를 쓰거나 에어컨·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10만 원(카드 20만 원) 미만 할부, 주문 제작품은 할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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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 할부도 철회되나요?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Q2. 에어컨은요?
설치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Q3. 카드로 15만 원 할부했는데요?
신용카드는 20만 원 미만이면 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Q4. 포장만 뜯었는데요?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철회 가능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할부거래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