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려면 서류가 복잡해 법무사·변호사 비용부터 걱정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요건을 갖춘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법원 신청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개인회생·파산 요건 충족 + ①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상환 곤란 ②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③6개월 내 신규 채무 비중 30% 이하 · 절차 = 1:1 채무상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위원회 법률지원단·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 법원 접수(전담재판부 등으로 신속 심리)
💡 조건 한눈에 ↓
무료 신청지원 대상
| 항목 | 내용 |
|---|---|
| 기본 | 개인회생·파산 신청 요건 충족 |
| 요건 ①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
| 요건 ②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 요건 ③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 지원 서류 |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개인파산 파산·면책신청서 |
| 법률 지원 | 위원회 법률지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
기준중위소득 125%(2026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25%(2026년) |
|---|---|
| 1인 | 3,205,298원 |
| 2인 | 5,249,115원 |
| 3인 | 6,698,795원 |
| 4인 | 8,118,423원 |
💡 세부 요건 ↓
지원 절차
- 채무 종합 상담 : 채무·소득·재산을 고려한 1:1 상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채무, 가계수지, 재산 조사 내용을 담은 위원회 보고서
-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 위원회 법률지원단과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가 지원
- 법원 접수·진행 : 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전담재판부 운영 등으로 신속하게 심리
💡 주의할 점 ↓
먼저 채무조정 가능성부터
요건 ①처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고 채무가 채권금융회사 중심이라면 먼저 채무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 채무조정 종류 비교 글. 법원 제도 요건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글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채무조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파산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75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서류를 무료로 써주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Q2.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1인 가구 월 3,205,298원(2026년)입니다.
Q3. 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나요?
위원회 법률지원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가 지원합니다.
Q4.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어렵고, 6개월 내 신규 채무 비중이 30%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