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주택의 방 한 칸, 등기 안 한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까요. 기준은 “주거용”으로 쓰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제11조·제12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2조·제11조·제12조 ② 기준: 주거용 건물(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③ 일부 비주거 사용도 적용 ④ 일시사용 임대차는 제외 ⑤ 미등기 전세에 준용
💡 핵심 정리 ↓
경우별 적용
| 경우 | 적용 |
|---|---|
| 아파트·빌라·다가구 전월세 | 적용 |
|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 주거용이면 적용 |
| 주택 일부를 가게로 함께 사용 | 적용(제2조 후단) |
| 등기 안 한 전세 | 준용(전세금=보증금) |
| 여행·출장 단기 숙소 등 일시사용 | 적용 안 함 |
|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숙소로 임차 | 직원 입주·전입 시 대항력(제3조 제3항) |
💡 판단 포인트 ↓
주거용인지 볼 때
- 계약 목적과 실제 거주 여부
- 주방·욕실 등 주거 시설
- 전입신고 여부
- 건축물대장 용도는 참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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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이면
주로 영업용인 건물의 일부에 사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사용 비중과 계약 목적에 따라 판단됩니다.
💡 오피스텔에 살면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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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시작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주거용이면 보호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오피스텔·겸용주택·미등기 전세도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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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피스텔도 보호받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Q2. 가게 딸린 집이에요.
주택 일부를 영업에 써도 적용됩니다.
Q3. 전세 등기를 안 했어요.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됩니다.
Q4. 한 달 살기 숙소는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근거는요?
제2조·제11조·제1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