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를 깜빡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늦어진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신고 과태료 표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법 제28조 제5항, 시행령 별표 3 ② 3개월 이하 지연: 2만~5만 원 ③ 2년 초과·공동신고 거부: 10만~30만 원 ④ 거짓 신고: 100만 원 ⑤ 계약금액 = 보증금 + 월세×200
💡 핵심 정리 ↓
미신고 과태료표
| 신고 안 한 기간 | 1억 미만 | 1억~3억 미만 | 3억~5억 미만 | 5억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 | 3만 | 4만 | 5만 |
| 3개월 초과~6개월 | 4만 | 8만 | 12만 | 15만 |
| 6개월 초과~1년 | 6만 | 10만 | 16만 | 20만 |
| 1년 초과~2년 | 8만 | 13만 | 20만 | 25만 |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10만 | 15만 | 25만 | 30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입니다. (단위: 원)
💡 계약금액 계산 ↓
계약금액 구하는 법
| 계약 | 계산 | 계약금액 |
|---|---|---|
| 보증금만 2억 원 | 2억 | 2억 원 |
| 월세만 80만 원 | 80만×200 | 1억 6천만 원 |
| 보증금 5천만+월세 50만 원 | 5천만+50만×200 |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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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기간은 미신고 기간에서 뺄 수 있음
- 그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신고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계산
💡 세입자가 30일 안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과태료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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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신고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최대 30만, 거짓 100만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는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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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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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2주 늦었어요. 보증금 2억이면?
3개월 이하 지연·1억~3억 미만이라 3만 원입니다.
Q2. 월세만 있으면 계약금액은?
월세×200입니다.
Q3.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2년 초과와 같은 금액(10만~30만 원)입니다.
Q4. 거짓 신고는요?
100만 원입니다.
Q5. 근거는요?
시행령 별표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