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증금 1억6,500만 원이면 소액임차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경매 때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근저당 설정 시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 기준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8조, 시행령 부칙(소액보증금 적용례) ② 기준 금액: 담보물권 설정 당시 시행령 ③ 담보물권 없으면 현행 기준 ④ 대항요건: 경매신청 등기 전 ⑤ 계약 전 등기부 확인 필수
💡 핵심 정리 ↓
기준 시점 정리
| 상황 | 적용 기준 |
|---|---|
| 근저당 없이 계약 | 현행 시행령 기준 |
| 계약 전부터 근저당 있음 | 그 근저당 설정 당시 기준(그 담보권자와의 관계) |
| 계약 후 근저당 설정 | 설정 당시 기준 |
| 대항요건 시점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인도·전입 |
💡 계약 전 확인 ↓
등기부 을구 보기
- 을구의 근저당 설정 날짜 확인
- 설정일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은 법령 연혁에서 확인
- 오래된 근저당이 크면 소액임차인 보호가 약해짐
- 근저당 말소 조건부 계약이면 말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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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등기 전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인도·주민등록만 있으면 되지만, 그 시점이 경매신청 등기보다 앞서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된 뒤 전입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현행 금액은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있지만, 실제 배당에서는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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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역별 금액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한도는 최우선변제 한도에서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설정일 기준
최우선변제 기준 금액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 당시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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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일 기준 아닌가요?
담보물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물권 취득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Q2. 근저당이 없는 집은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경매 시작 후 전입하면?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이 없어 보호받지 못합니다.
Q4. 확정일자는 필요 없나요?
최우선변제 요건은 아니지만 나머지 보증금 순위에 필요합니다.
Q5. 근거는요?
제8조와 시행령 부칙 적용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