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처럼 세입자가 많은 집이 경매되면 소액임차인이라도 정해진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의 절반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② 한도: 주택가액(대지 포함) 2분의 1 ③ 여러 임차인 합계 초과 시 비율 분할 ④ 가정공동생활 임차인은 1명으로 합산 ⑤ 주택가액은 매각대금 기준
💡 핵심 정리 ↓
계산 예시
| 상황 | 결과 |
|---|---|
| 매각대금 2억, 서울 소액임차인 1명(5,500만) | 5,500만 원 최우선 |
| 매각대금 8천만, 소액임차인 1명(5,500만) | 주택가액 절반 4,000만 원까지 |
| 매각대금 2억, 소액임차인 5명(각 5,500만, 합계 2억7,500만) | 한도 1억 원을 5명이 비율로 → 각 2,000만 원 |
| 부부가 각각 계약 | 1명으로 보아 보증금 합산 |
💡 다가구 계약 전 확인 ↓
계약 전에 볼 것
- 등기부의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
- 다른 세입자 수와 보증금(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예상 매매가 대비 선순위 채권 합계
- 가족이 따로 계약해도 합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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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보증금은
최우선변제로 못 받은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일반 우선변제로 배당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두는 이유입니다.
💡 다가구 주택은 세입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최우선변제액이 줄어듭니다. 계약 전 다른 세입자 보증금 합계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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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기준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절반까지만
최우선변제는 집값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세입자가 많으면 나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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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이 싸게 팔리면 덜 받나요?
주택가액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Q2. 세입자가 10명이면?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비율로 나눕니다.
Q3. 부부가 따로 계약했어요.
가정공동생활이면 1명으로 보고 합산합니다.
Q4. 나머지는 못 받나요?
확정일자 순위로 일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근거는요?
시행령 제1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