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제6조 ② 임대인: 만료 6~2개월 전 통지 없음 ③ 임차인: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없음 ④ 효과: 같은 조건으로 2년 ⑤ 2기 연체 임차인은 제외
💡 핵심 정리 ↓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
| 당사자 | 통지 기간 | 하지 않으면 |
|---|---|---|
| 임대인 |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없음 → 갱신 |
| 임차인 | 만료 2개월 전까지 | 통지 없음 → 갱신 |
| 효과 | – | 전과 동일한 조건, 2년 |
| 예외 | – | 2기 차임 연체·의무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 |
💡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이 ↓
둘 다 2년이지만 다르다
| 구분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
|---|---|---|
| 발생 | 아무도 통지 안 함 | 임차인이 요구 |
| 횟수 제한 | 없음 | 1회 |
| 보증금·월세 | 전과 동일 | 5% 범위 증감 가능 |
| 임차인 중도 해지 | 언제든, 3개월 뒤 효력 | 같음 |
💡 함께 보기 ↓
묵시적 갱신 후 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은 여전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 집주인이 2개월 전이 지나서 “나가 달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통지 날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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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나갈 때는 계약갱신요구권과 함께 보세요.
✅ 결론 — 침묵하면 2년 연장
양쪽 모두 통지 기간 안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만료 1개월 전에 나가라고 해요.
통지 기간(6~2개월 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Q2. 보증금은 그대로인가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입니다.
Q3. 몇 번이고 가능한가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Q4. 세입자는 묶이나요?
언제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납니다.
Q5. 근거는요?
제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