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서 배달·건설 현장 일로 바꾸거나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직업 변경 통지 규정입니다.
「상법」 제4편(보험) 제652조·제655조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상법 제652조·제655조 ② 위험 현저한 변경·증가 알면 지체 없이 통지 ③ 미통지 시 보험사는 안 날부터 1개월 내 해지 ④ 통지받으면 1개월 내 보험료 증액 또는 해지 ⑤ 사고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보험금 지급
💡 핵심 정리 ↓
위험변경 통지 규정
| 상황 | 효과 |
|---|---|
| 위험 현저 증가를 알게 됨 |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 |
| 통지를 게을리함 |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해지 가능 |
| 통지를 받은 보험사 | 1개월 이내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해지 |
|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증명 | 해지돼도 보험금 지급 |
💡 해당 사례 ↓
통지가 필요할 수 있는 예
- 사무직 → 위험도가 높은 현장직·운전직으로 전업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 시작
- 위험한 취미·직무 시작
- 구체적인 통지 대상은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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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면 불리할까?
통지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통지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해지와 보험금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이 줄어든 경우(예: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는 약관에 따라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직업이 바뀌면 상해보험·실손보험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을 먼저 읽어 보세요. 통지 대상과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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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고지의무는 고지의무 위반에서 다뤘습니다.
✅ 결론 — 바뀌면 알린다
위험이 현저히 늘었다면 바로 알려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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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사고 위험이 현저히 늘었다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Q2. 안 알리면요?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Q3.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는 1개월 이내 보험료 증액이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Q4. 사고와 무관하면요?
인과관계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법 제652조·제655조입니다.